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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02-19 15:31:58
제목 [논평]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시간낭비 행정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행안부와 여가부의 인력과 시간낭비행정 규탄.hwp (26.00 Kb)

[논평]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시간낭비 행정을 규탄한다!

 

- 정부부처부터 칸막이 없는 행정을 실천하라.

- 인력낭비, 예산낭비 중복업무를 개선하라.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의 인력과 시간낭비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두 정부부처가 정보교류만 제대로 해도 똑 같은 사안을 파악하느라 들이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애꿎은 지자체 공무원들만 불필요한 중복 업무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공문을 각 지차체로 내려 보낸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위원 위촉률을 파악한다고 하면서 1년에 2차례에 걸쳐 양성평등 현황관리 사항을 별도의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두 부처가 정보교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중복된 업무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실태 자료를 토대로 여성가족부가 원하는 여성위원 위촉률을 파악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따로따로 전국의 240여개 지자체에 업무가 내려감에 따라 분석에 따르면 한번에만도 대략 12천 시간이 허비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엄청난 인력과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다. 매년 정부는 칸막이 없는 행정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부처에서부터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개탄한다. 정부부처부터 솔선하여 칸막이 없는 행정에 힘써서 중복업무에 따른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줄일 것을 촉구한다.

 

2020. 2. 19.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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