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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10-07 13:38:20
제목 [논평]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hwp (14.50 Kb)

<>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이하 시선제본부)는 지난 928일 행안부로부터 비상근무수당은 시간비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선제본부가 비상근무수당이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한 지자체의 사례 입수 후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결과다.

 

시선제본부는 수차례의 문제제기 후 지난 달 15일 행안부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에야 비상근무수당은 시간비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행안부는 시선제본부의 지적에 따라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비상근무수당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문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시선제본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안부의 업무처리 자세가 매우 지지부진하고 무성의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선제본부는 코로나 19 등 재난관련 업무수행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행안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 차례나 요구한 바 있다. 그때마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는 비상근무수당도 시간비례로 지급해야 한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을 반복했다.

 

업무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비상근무수당 외에도 시간비례로 지급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시간비례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명절휴가비, 자격증 추가 가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선제본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차별 받고 있는 사안은 많다. 시간비례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행안부는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론의 지적을 받는 경우에만 응답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부당한 처우해결을 위한 시선제본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시선제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0. 7.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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